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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필리버스터에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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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과 양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발동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국민을 테러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막느냐라고 하실겁니다.
그런데 그 테러방지법 세부조항을 보면 기가 찹니다. 많이 알려진 민간인 사찰이나
테러 방지구실로 한 국민들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감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위해 구성하는 조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에 의해 새롭게 신설되는 핵심 조직은 3개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테러대책회의> 와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구성되는 의원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국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성되는 의원은
<테러대책회의 의원>중에서 또 다시 대통령이 정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테러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이 대통령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조직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
테러대책회의는 의장이 유사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군병력과 향토예비군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어디서 본듯하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이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선 국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당이 어느당인지 아시지요?

더욱더 큰 문제는 테러에 대한 규정인데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정부가 행해야할 의무가 아닌 것에 대한
요구를 할 시에 이것을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반 정부 집회를 하거나 어떤 요구를 위해 집회를 하는것을 테러로 규정할 수도
(에이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를 보시면...) 있게 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테러단체에 대한 지정과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테러단체 지정에대한
규정이나 세부조항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테러조직이야" 라고 하면 테러조직이 되는거죠
더불어 테러를 선동하는 것 같은 상징, 기사, 그림, 영상등을 매체에서 삭제 감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햐~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신것 같지 않으신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보수집을 통한 배포,작성권한도 있어서 충분히 자신의 정책이나
정적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배포(공적으로) 할 수도 있기에 악용할 만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란는 그리고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뿌리부터 흔드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것이고요
현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견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주는 내용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책상을 탕탕 칠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대체 어느나라에 있느냐고 하시는데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바니 샌더스가
필리버스터로 유명해졌죠.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용할 생각까지 했던 방식이고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9MfX&articleno=12069940)
주변에서 필리버스터 욕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봤자 51.6 퍼센트는 못알아 먹겠지만!!!)

오늘 은수미의원이 이야기했죠, 내 주인은 국민이라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은 그 주권을 대신 행사할 뿐이니다
만인지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말이죠!!
부디 총선때 이 법안 발의에 찬성한 인간들이 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정의구현이 되길 바라마지않으며
국회 상황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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