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학습 질문 게시판

오늘 날짜 데일리코리아 기사 입니다.

작성자
봄내지기
작성일
2019-02-22 18:16
조회
3284

Investigations are necessary (KOR)

  PLAY AUDIO

Feb 22,2019


LEE GA-YOUNG

The author is deputy social team editor of the JoongAng Ilbo.


Lately,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been “hot.” The spotlight that shone on Seocho-dong, southern Seoul, for two years has shifted to Munjeong-dong, also southern Seoul, because of allegations over the so-called environmental ministry blacklist.The case originated from former Blue House inspector Kim Tae-woo’s exposure, because he is being sued by the Blue House and other agencies for 10 different cases. He exposed documents detailing the terms and resignations of 24 executives at eight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said they were not reported to the minister and vice minister. The Blue House also denied the allegation, saying that there is no DNA for civilian surveillance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However, the Eastern Prosecutors’ Office — which raided the Environmental Ministry and former Minster Kim Eun-kyung, and summoned Vice Minister Park Chun-kyoo and Minister Kim — concluded differently. A document about executives in the subsidiaries was found in a folder titled “To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n a computer in the Ministry’s Inspection Department. Kim was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and a statement was obtained that a selection was canceled when a figure wanted by the Blue House did not make it.The case is noteworthy for two reasons.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many high-level officials were found guilty and received prison terms for blacklisting anti-government cultural figures. On Feb. 20, the Blue House spokesman, Kim Eui-kyeom, said the use of “blacklist” should be discontinued since the appointment policy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Yet prosecutors found a list was made and resignations were encouraged. I don’t understand which part is clearly different. It is a serious moral hazard if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ed the major crim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econdly, the case surfaced less than two years into the Moon administration. The prosecutors, especially the central prosecutors’ office, focused on investigating deep-rooted social ills. A former president and a former chief of the judiciary are in custody. Yet the investigation was on powers of the past. As such,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to collect evidence and gain cooperation for investigation. With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 nearing 50 percent, investigating the Blue House’s alleged involvement seems different from investigating that of a previous president.

For these reasons, the alleged Ministry of Environment blacklist investigation of the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 important.

JoongAng Ilbo, Feb. 21, Page 30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
이가영 사회팀 차장 요약



서울동부지검이 ‘핫’하다. 근 2년을 서초동에 머물던 세간의 시선이 문정동(동부지검 소재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른바‘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정동 주변은 더욱 뜨거워졌다.이 사건은 현재 청와대 등과 10여건의 고소ㆍ고발전을 치르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그가 내놓은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장ㆍ차관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이 올들어 환경부와 김은경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박천규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속도를 낸 결과는 달랐다.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 내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 문건이 발견됐다.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조치됐고, “청와대가 원한 인사가 환경공단 감사 선발에서 떨어지자 공모 자체가 취소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됐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다. 먼저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을 감옥에 보낸 이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포함됐던 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 달라”며 “현 정부의 인사정책은 과거 정부와 명백히 다르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리스트를 만들고, 반응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사표를 종용한 점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어떤 대목이 ‘명백히 다른지’ 모르겠다. 직전 정부를 단죄한 주요 죄목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답습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둘째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때 불거진 점이다. 그간 검찰(주로 서울중앙지검)은 적폐 수사에 힘을 쏟았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검찰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끈떨어진’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증거를 모으거나 수사 협조를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현 정권 들어 사실상 처음 진행되는 현 정부와 관련한 이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연루 여부를 밝히는 건 과거 권력에 대한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임기 중반을 맞는 정권에 가하는 타격도 클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는 중요하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세평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



※ 데일리 코리아에 가면 <영어신문 학습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 같은 어설픈 초보 독자들을 위한 배려인 듯합니다.




     그곳에는 기사를 영문과 한국어를 좌우로 병열시켜 보여줘  읽기(독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모르는 단어는 마우스 번역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옮겨 그 용례를 따져볼 수 있고 등등... 저는 즐겨찾기로 저장해두고 가끔 들어가서 어설프게라도 읽어보죠. 재미있습니다.


전체 4

  • 2019-02-24 14:56

    좋은글 감사합니다. 형님 여전히 열심히 하시네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
    저는 올해 또 자격증을 몇개 취득해야해서요.
    자격증공부와 영어를 병행하려니 요즘은 영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닷을 형님이 지켜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2019-02-26 18:57

      우와~ 자격증을 3개나~~~ 나 뒤로 넘어짐!
      그동안 쌍끌이 멤버들이 보이지 않아 많이 아쉬운 맘입니다.
      열공-취득 기원 얍!


  • 2019-02-24 18:40

    ☆☆봄내지기님 대딘하십니다~! 난 아직 독해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나서~~ㅠㅠ☆☆


    • 2019-02-26 19:00

      저는 처음부터 책 읽기에만 목적을 두어 회화에는 관심이 없네요.
      여러 가지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기에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하려고 읽기 이외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무사님 열심히 하시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전체 2,82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625
The Trump's conditional statement in his twitter. (2)
와우와 | 2019.06.30 | 추천 0 | 조회 577
와우와 2019.06.30 0 577
2624
영작 질문입니다. What절 주어 (2)
조재환 | 2019.06.19 | 추천 0 | 조회 1015
조재환 2019.06.19 0 1015
2623
have been to Vs has gone to (3)
ss나남 | 2019.06.16 | 추천 0 | 조회 1116
ss나남 2019.06.16 0 1116
2622
the를 붙히는 경우 (4)
뱃남댁 | 2019.06.16 | 추천 0 | 조회 865
뱃남댁 2019.06.16 0 865
2621
Even if (2)
ss나남 | 2019.06.16 | 추천 0 | 조회 334
ss나남 2019.06.16 0 334
2620
복합관계사 질문입니다. (3)
할뚜이따 | 2019.06.14 | 추천 0 | 조회 465
할뚜이따 2019.06.14 0 465
2619
oppose 질문 (3)
ss나남 | 2019.06.08 | 추천 0 | 조회 734
ss나남 2019.06.08 0 734
2618
전치사 뒤에 that절 질문입니다 (5)
BeWithUs | 2019.06.06 | 추천 0 | 조회 1895
BeWithUs 2019.06.06 0 1895
2617
in 시간 에 대해서 (6)
강지산 | 2019.05.28 | 추천 0 | 조회 858
강지산 2019.05.28 0 858
2616
Do you want to go swimming? [to부정사?] (3)
고석민 | 2019.05.24 | 추천 0 | 조회 832
고석민 2019.05.24 0 832
2615
Understood (2)
ss나남 | 2019.05.23 | 추천 0 | 조회 691
ss나남 2019.05.23 0 691
2614
기타 부사절 9번 문제 입니다. (3)
변현석 | 2019.05.21 | 추천 0 | 조회 635
변현석 2019.05.21 0 635
2613
that절 관련 해석 문의 (4)
얀웬리 | 2019.05.20 | 추천 0 | 조회 809
얀웬리 2019.05.20 0 809
2612
같은 뜻인데 왜 두가지 형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오리너구리 | 2019.05.17 | 추천 0 | 조회 641
오리너구리 2019.05.17 0 641
2611
형용사주격보어 12 (2)
ss나남 | 2019.05.15 | 추천 0 | 조회 560
ss나남 2019.05.15 0 560
2610
가정법 6번 문제 (2)
변현석 | 2019.05.12 | 추천 0 | 조회 597
변현석 2019.05.12 0 597
2609
will be built / would be built (3)
이준노 | 2019.05.08 | 추천 0 | 조회 643
이준노 2019.05.08 0 643
2608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밥상 (1)
봄내지기 | 2019.05.07 | 추천 0 | 조회 601
봄내지기 2019.05.07 0 601
2607
주어만들기 what절-6 / what I want to (3)
jeju1090 | 2019.04.24 | 추천 0 | 조회 1390
jeju1090 2019.04.24 0 1390
2606
시크릿 그래머 p.192 2번 문제입니다. (3)
정구훈 | 2019.04.23 | 추천 0 | 조회 1193
정구훈 2019.04.23 0 1193